평창군 공고 제2019-1278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02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19. 10. 02. ~ 2019. 10. 21(20일)

3. 개정이유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보훈영예수당 상향 조정(안 제8조)

- 월 15만원 ⇨ 월 20만원으로 인상

○ 사망위로금 상향 조정(안 제8조)

- 월 15만원 ⇨ 월 30만원으로 인상

○ 조문의 일부 내용 개정(제3조)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 국가보훈대상자

5. 의견제출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복지과

우) 25374

- 연락처 033-330-2343, 팩스 033-330-2557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를 ”신청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한다.

제8조 보훈영예수당 “월 15만원”을 “월 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30만원”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신청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20만원 ---------------------------------- --------------------------------- 3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