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9 - 1212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0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도415호선 문곡~창리(밤재)간 도로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영월군 북면 문곡리 ~ 평창군 미탄면 창리

다. 사 업 량 : L=13.24km

라. 사업시행자 : 강원도 건설교통국 도로과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목록 참조

다. 출입기간 : 2019. 9. 20.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33-8 외 4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부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happy700.or.kr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9. 9. 20. ~ 10. 4.(15일간)

나. 열람장소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부서(☏033-330-2137)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가.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ㆍ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창군 안전건설과 도로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도로부서(☏033-330-21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