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9-1196호

「평창군 경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평창군수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경관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의 대상 기준 마련 (안 제10조)

- 도시경관의 기록화, 디자인 개선, 수변공간 등의 경관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함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안 제26조)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미반영 부분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정함.

- (추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 하천시설 사업

- (추가)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 및 확대(안 제27조)

- (추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 (변경)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연면적 2,500제곱미터 →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변경)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기존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 포함)

- (추가)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재‧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 및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0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unkihouse@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