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 8. 27.)에서 의결된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조례  제 2579 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건설산업을영위하는”을 “건설산업을 경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3.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과당경쟁을자제하고”를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으로, “해당 공사”를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4 중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를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에이”를 “경우에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의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건설산업"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따라 -----------------------------------------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
2. "지역건설산업체" 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란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 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 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3.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2(분할발주 등)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건설공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신 설>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
<신 설>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신 설>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부치는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이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① --------------------------------------------------------------------------------------------------------- 경우에 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의 찬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