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규칙 제 1166 호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부군수와 각 실·과·소 업무담당주사(이하 “담당”이라 한다) 및 사무담당자는”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전단 중 “실.과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제3조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담당”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마. 담당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바.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제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무담당자”를 “담당·담당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사무

나.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실ㆍ과”를 “기획담당관과, 다른 담당관ㆍ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평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 업무담당주사(이하 “담당”이라 한다)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군수의 전결사항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3. 국장---------------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
라.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삭 제>
4. 담당의 전결사항	4. 담당관·과장--
가.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관계부서와의 조정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ㆍ현지확인 등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담당의 사무영역에 대한 주무의 지위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신 설>	마. 담당관,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신 설>	바.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	5. 담당·담당자--------
가. 사실확인(각종 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사무
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단순 집행사무	나.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
다. 그 밖에 담당이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사항	다.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 기획담당관--------------------.
② 군정은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 기획담당관과, 다른 담당관ㆍ과------------------- 담당관ㆍ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