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취소 청구서

청 구 인: 임 상 미 외 3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320-1

피청구인: 평창군수
(참조: 개발행위 담당부서장)


위 청구인 등은 평온한 주거를 목적으로 2013. 7. 26봉평면 덕거리 320-1 외 15필지 8,938㎡를 매입하였고, 이후 일부 부지에 대지를 조성, 주거용 건물을 지어 생활거처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인접 부지에서 태양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 당해 개발행위 허가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토지소재지는 인근마을 주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인체 유해여부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해가능성 있는 시설을 입지시킨다는 것도 이치에 부적합하다 주장하는 바 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주변환경 위해요인으로 토사유출에 대한 우려사항입니다. 상기 사업예정부지는 가파른 경사도와 인근 배후 임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량으로 비교해 볼 때 배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절개지가 발생하거나 녹지, 농지 등이 훼손될 경우 집중호우시 하단지역의 침수피해 및 토사유출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주거를 조성하여 은퇴후 쾌적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창관청의 허가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행 하신다면 사업자가 청구인들이 목적하는 토지이용목적에 부합하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참고할 사항은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자는 평창군청 직원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의 잣대는 똑 같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신청하는 태양광사업은 불허하면서 군청 직원 가족이 신청하는 민원은 주거환경을 침범하면서 까지 처리해 주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 허가절차를 진행 하겠다면 청구인들의 토지도 주거기능을 잃으니 태양광발전허가절차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평한 법절차를 원합니다. 인근 식수원으로부터의 거리는 인근 부지에 허가신청한 군청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봉평면 담당직원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군수님 면담일정을 잡아주세요



위 청구인 임 상 미 외 3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320-1(거소지)

010 4317 4886// 010 2225 9125

이 게시판은 가로등 고장 발생 시 고장 수리를 요청하는 곳으로 고객님의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업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하의 민원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군 봉평면 덕거리 342 외 1필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불허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관련 부서(허가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부서(허가과)에서는 대상사업과 관련한 관련법 검토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반대민원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은 인근주민 범위와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 그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개발행위부서 ☎ 033-330-24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가로등 고장 신고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