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평 창 군
	(자치행정과)

평창군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며,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세부기준에 제시된 비공개 유형의 정보라 할지라도 구체적 상황에 있어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 혹은 부분공개 될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호)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관련 법령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 제22조, 제24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1조, 제12조
금융거래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세 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제114조, 제134조의8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지방공무원법」제5조, 「국가공무원법」제60조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공판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제47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정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
긴급지원 조사 및 결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제20조, 제21조
기타사항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을지연습‧충무계획‧비상대비훈련 관련 비밀문서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대테러 대비계획 -인력동원 계획 -민방위대 편성표 -예비군교육 관련문서 -암호자재현황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 보안	비밀‧보안 관련 정보 및 비밀‧대외비 문서
정보통신 관련사항	-정보통신망 및 IP, LAN현황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시설 보안 관리 -암호자재 현황 및 단말기 비밀보호 관리대장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	국가기반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
기타사항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

3	국민의 생명‧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위조,변조,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각종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위험물의 저장 위치 관련 정보	위험물의 저장 위치 관련 정보
기타사항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재판 관련 업무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수사의뢰 내용 및 협조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회신, 소송사무 보고에 관한 정보
범죄 관련 사항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감사 결과 고발 관련사항
진행중이거나 수사중인 위법사건처리 제반사항	진행중이거나 수사중인 위법사건처리 제반사항
기타사항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감사·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감사, 조사,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위반업소 단속계획
입찰관련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자료, 다면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합격자 결정과정 등) -공무원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각종 감사 및 조사 관련 업무	-감사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내부의 심의, 업무기획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민원업무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행정내부 심의·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기타사항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을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개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의 민감한 정보
민원인 인적사항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공무원,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공무원,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무원 임용·징계 및 관리	-인사기록카드 내용 -신원조회 결과 -각종 연수 이수 성적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 서류
감사, 재판,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 명예보호 관련 정보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기타사항	기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

7	법인‧단체의 경영‧영업 비밀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용역수행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사업집행 계획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수행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등 기술자 개인 신상자료
보조금 지급단체와 관련된 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 법인 인·허가 정보	이사회구성,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계약관련업무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처분현황은 공개)
제조업체 현황조사 관련 정보	제조업체 매출액 둥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융자업체 현황
기타사항	기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부통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부동산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 계획 관련 정보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안)
관리계획세분(안)	관리계획세분(안)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산업단지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관련 정보
기타사항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